사회제도

中外政治体制及法律体系

세계 정치 체제 및 법체계

 

◈ 政治体制、法律体系、社会制度

정치 체제, 법 체계, 사회 제도

 

◆ 政治体制

◆ 法律体系

 

◆ 社会制度

사회제도

 

1. 定义：

정의:
– 社会制度，是指反映并维护一定社会形态或社会结构的各种制度的总称。

사회제도는 일정한 사회형태나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각종 제도

– 当今世界国家的社会制度主要有两种： 资本主义制度和社会主义制度。

오늘날 세계 국가의 사회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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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资本主义制度：

자본주의 제도:

 

– 资本主义制度为资本主义国家实行的社会制度，

자본주의 제도를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제도

资本主义制度是高度发达的商品经济，

자본주의 제도는 고도로 발달한 상품경제

商品经济是以社会分工为基础，

상품 경제는 사회 분업을 토대로 함

以生产资料和产品属于不同的生产者为决定条件的，

생산자재와 제품이 서로 다른 생산자에 속하는 것을 결정 조건

是直接以市场交换为目的的经济形式。

직접 시장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형태

 

– 它继承了以往社会所创造的生产力，并且在继承的基础上又极大地推动了社会生产力的迅速发展。

그리고 그 계승의 토대 위에서 사회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 옴

主要的国家有美国、 日本、 韩国等。

주요 국가로는 미국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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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会主义制度：

사회주의 제도:

 

– 其基本要素为实行公有制、实现人民当家作主。

그 기본 요소는 공유제를 실행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

是指社会主义国家机关在其法定的职权范围内依照法定程序，

사회주의 국가기관이 그 법률이 정한 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 절차에 따르는 것

创制、认可、修改和废止法律，以及规范性法律文件的制度。

법률의 창제, 인가, 개정 및 폐지, 그리고 규범적인 법률문서의 제도

主要的国家有中国， 越南。

주요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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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两种制度的区别：

두 제도의 차이:

 

（1） 含义不同

다른 개념

– 资本主义制度：并不是不举张社会大众利益，

자본주의 제도: 사회대중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아님

资本主义社会也要谋求( móuqiú / 강구하다, 꾀하다)社会大众利益，

자본주의 사회도 사회대중의 이익을 도모

但是，有个先决条件，就是要优先保障私有资本利益；

그러나, 선결조건이 있다면, 사유 자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

 

– 社会主义制度：是平等、公平对待所有社会成员，平等、公平对待劳资双方。

사회주의제도 : 평등, 공평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과 노사 양측을 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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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根本目的不同

근본 목적이 다름

– 资本主义制度：通过保障人们的物质文化等需要而不断满足资本利益。

자본주의 제도: 사람들의 물질문화 등의 필요에 의해 끊임없이 자본 이익을 만족시킴

 

– 社会主义制度： 通过保障资本利益而不断满足人们的物质文化等需要。

사회주의 제도: 자본이익과 끊임 없는 사람들의 물질문화 등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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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主导思想不同

주요 사상이 다름

– 社会主义的主导思想： 创造财富。

사회주의적 주요 사상: 부의 창출

社会主义制度的重点是创造财富，追求的是产品质量和产量。

사회주의 제도의 중점은 부를 창출하고,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추구하는 것

衡量社会的指标是企业最大产值。

사회를 가늠하는 지표는 기업의 최대생산액

采取计划经济，合理安排生产，以便达到社会财富的总量。

계획경제를 채택하여, 사회적 부의 총량에 도달하도록 합리적으로 생산을 안배하는 것

 

- 资本主义的主导思想： 产生利润。

자본주의의 주요 사상: 이윤 생산

资本主义制度的重点是：个人得到资本的最大值。

자본주의 제도의 중점은 개인이 자본의 최대 가치를 얻는 것

创造出来的财富，经过货币进行交换，采用的市场经济的模式。

창출한 부는 화폐로 교환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을 채택

最终追求的是个人资本（货币）得到最大值。

결국 개인 자본(통화)이 최대치를 얻는 것을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