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외국 정치 체제 및 법체계

中外政治体制及法律体系

중외 정치 체제 및 법체계

 

◈ 政治体制、法律体系、社会制度

정치 체제, 법 체계, 사회 제도

 

◆ 政治体制

• 1. 政治体制与国家体制的概念：

정치체제와 국가 체제의 개념

（1） 政治体制

정치체제

– 政治体制一般指一个国家政府的组织结构和管理体制，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정부의 조직구조와 관리체제

即国家中占统治地位的阶级采取何种形式来组织政权机关。

 즉 국가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계급이 어떤 형태로 정권기관을 조직하는지

它包括国家的管理形式、 结构形式、 选举制度、 人民行使政治权利的制度等。

국가의 관리 형식, 구조 형식, 선거 제도, 인민이 정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 등을 포함

 

一个国家的政治制度是同它的根本性质及其经济基础相适应的。

한 나라의 정치 제도는 그것의 근본적 성격과 그 경제 기초에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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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国家体制

국가 체제

– 国家体制有时被作为政治制度的同义语加以使用，有广义和狭义之分。

국가 체제는 때론 정치 제도에 더해서 사용되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구별이 있음

– 广义的国家体制指国体与政体的制度，

넓은 의미의 국가 체제는 국체와 정체의 제도를 가리킴

即掌握政权的统治阶级或政治集团为实现其统治而采取的治理方式、方法的总和，包括国家的管理形式、结构形式、选举制度、政党制度、决策制度、司法制度、官吏制度等；

즉 정권을 장악한 통치 계급이나 정치 집단이 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통치 방식, 방법의 총합으로 국가의 관리 형식, 구조 형식, 선거 제도, 정당 제도, 의사결정 제도, 사법 제도, 관리 제도 등을 포함

 

– 狭义的国家体制指有关国家本质的制度，即通常所说的国体。

좁은 의미의 국가체제는 국가의 본질에 관한 제도, 즉 흔히 말하는 국체를 가리킴

历史上已经产生的国家制度主要有奴隶制国家制度、封建制国家制度、 资本主义国家制度和社会主义国家制度四种类型。

역사적으로 이미 생겨난 국가 제도는 노예제 국가 제도, 봉건제 국가 제도, 자본주의 국가 제도, 사회주의 국가 제도의 네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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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西国体、政体的差异

중국과 서양의 국가체제, 정치체제의 차이

 

▶ 中国主体上是工人阶级领导的、

중국은 주체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지도

以工农联盟为基础的人民民主专政的社会主义国家，

노농 연맹에 기초한 인민 민주독재 사회주의 국가

在国家的组织形式和管理形式上实行人民代表大会制度、

국가의 조직형태와 관리형태에서 인민대표대회 제도

共产党领导的多党合作和政治协商制度以及民族区域自治制度。

공산당 리더가 이끄는 다당 합작과 정치협상제도와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시행
但在香港、澳门和台湾地区则实行资本主义制度。

그러나 홍콩·마카오·대만에서는 자본주의 제도가 시행

这就是中国目前实行的 “一国两制”的国家体制。

이것이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국양제의 국가체제

西方国家通常不用 “国家制度”这个术语，

서방 국가들은 통상 '국가 제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而使用 “政治制度”一词来代替。

'정치제도'라는 말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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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当下政治体制的主要类型

현재 정치 체제의 주요 유형

– 君主立宪制： 英国、西班牙、丹麦、荷兰

입헌군주제: 영국,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 共和制 : 当今世界上，共和制可分为内阁制、 总统制及半总统/半内阁制和人民代表大会制四种形式。

공화제는: 오늘날 세계에서 공화제는 내각제, 대통령제 및 반 대통령 / 반 내각제와 인민대표대회제의 네 가지 형식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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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和制的类型

공화제의 유형

（ 1） 内阁制也叫做总理制或议会制，

 내각제, 총리제 또는 의회제

是内阁总揽国家行政权力并对议会负责的政体形式。

내각이 국가의 행정권력을 총괄하고 의회를 책임지는 정체의 형태

 

（2） 总统制实行严格的三权分立，行政权、立法权、司法权三权独立，各不统属。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으로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3권 독립으로 각각 통하지 않음

（3） 半总统/半内阁制 半总统制又称中间型总统制，这种政权组织形式的典型是法国。

반대통령/반내각제 반 대통령제는 중간형 대통령제라고도 불리는 정권 조직 형태의 전형은 프랑스

半内阁制又称中间型内阁制，这种政治体制的典型是日本。

반내각제 또는 중간형 내각제라고도 불리는 정치체제의 전형은 일본

（ 4） 人民代表大会制度：中国

인민대표대회 제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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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华人民共和国宪法》规定：“中华人民共和国的一切权力属于人民。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함

人民行使国家权力的机关是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

인민들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因此，从宪法规定来看，中国的政治体制也是共和制。

"헌법 규정상 중국의 정치 체제도 공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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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立法体制——统一而又分层次的立法体制

중국의 입법체제-통일적이고 계층적인 입법체제

（1） 全国人大及其常委会行使国家立法权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

 

（2） 国务院（中央人民政府）根据宪法和法律，制定行政法规。

국무원 (중앙인민정부) 헌법과 법률에 의거, 행정 법규를 제정

（3） 省、自治区、直辖市、经济特区的人大可以指定地方性法规，

성·자치구·직할시·경제특구의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 성 법규를 지정가능

报人大常委会或省、自治区、直辖市的人大常委批准后生效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나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에 효력 발생

（4） 国务院各部、各委员会、中国人民银行、审计署和具有行政管理职能的直属机构， 

국무원의 각 부, 각 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회계감사서와 행정관리를 갖추고 있는 직속 기관

可以根据法律和国务院的行政法规、决定、命令，在本部门的权限范围内， 制定规章。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절, 명령, 본 부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규약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