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外政治体制及法律体系
세계 정치 체제 및 법체계
◈ 政治体制、法律体系、社会制度
정치 체제, 법 체계, 사회 제도
◆ 法律体系
1. 世界主要法律体系的分类
세계 주요 법체계의 분류
A. 民法法系
B. 普通法系
A. 民法法系
민법계
– 民法法系又称大陆法系、 罗马——日耳曼(德国)法系或成文法系。
민법법계는 또는 대륙법계라고 함, 로마 게르만법계 또는 성문법계라고 함
大陆法系可分为法、德两个支系。
대륙법계는 프랑스·독일의 두 지파로 나눔
法国支系包括欧洲大陆上的法国、比利时、荷兰、意大利、西班牙和拉丁美洲的一些国家，
프랑스 지파는 유럽 대륙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를 포함
德国支系包括德国、奥地利、瑞士、日本和中国等国。
독일 지파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중국 등을 포함
B. 普通法系
보통법계
– 普通法系又称英美法系、英国法系或判例法系。
보통 법계 영미법계, 영국법계 또는 판례법계라고 불림
普通法系的范围，除英国（不包括苏格兰）、 美国外，主要是曾是英国殖民地、
보통 법계의 범위는 영국(스코틀랜드 제외), 미국을 제외하면 주로 영국의 식민지임
附属国的国家和地区，如印度、巴基斯坦、新加坡、缅甸(Miǎndiàn / 미얀마)、加拿大、澳大利亚、新西兰、马来西亚等。
종속국의 국가 및 지역구는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얀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中国香港地区也属于普通法系。
홍콩지역도 보통법계에 속함
C. 伊斯兰法系
이슬람 법계
伊斯兰法系在伊斯兰教地区有非常重要的作用。
이슬람법은 이슬람교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其核心部分与西方、中国的法律都不相同。
그 핵심 부분은 서양·중국의 법률과 다름
其特点：
특징:
（1）伊斯兰法有一种向后的追求。
이슬람법은 미래를 추구
在教徒看来，人的智慧在很久以前就定型了，从那之后，就没有什么发展了。
교인들이 볼 때, 인간의 지혜는 아주 오래전에 정형화되었고, 그 이후로 별로 발전하지 못함
有一定墨守(mòshǒu / 고수하다)成规(chéngguī / 기존의 규칙)。
일정한 관례를 고수
（ 2）伊斯兰法不会仿效(fǎngxiào / 모방하다)外国看法。
이슬람법은 외국 견해를 따르지 않음
（ 3）伊斯兰法是一种宗教法。
이슬람법은 종교법
D. 印度法系
인도법
– 又称印度教法，
힌두교법이라고 함
是适用于信奉印度教徒的法律，主要集中在南亚地区。
힌두교도 신봉에 적용되는 법으로 주로 남아시아 지역에 집중
印度教的基本信条是 “轮回”和 “业”
힌두교의 기본 신조는 ;윤회'와 '업'의 학설
这种学说使得人们可以平静地接受现实世界的不公和苦难。
이런 학설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세계의 불공평과 고통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함
E. 犹太教系
유대교법
– 与世界上的其他宗教法律一样，犹太教法也特别强调道德戒律(jièlǜ / 계율)，
세계의 다른 종교법과 마찬가지로 유대교법도 도덕 계율을 특히 강조
这些戒律体现在先知们的著作中，如《 托拉》。
이런 도덕 계율은 현재 <토라> 같은 선지자들의 저서 중에 나타남
F. 欧盟法
유럽 연합법
– 欧盟法主要适用于欧盟27国。
EU법은 주로 27개국에 적용
目前，欧洲联盟已经形成了以欧洲共同体为核心的经济货币联盟，
현재 유럽 연합은 유럽 공동체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통화 동맹을 형성
实行共同的外交及安全政策，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시행
以及在司法与内务领域内进行合作的三大支柱，构成了欧洲联盟的基本框架( kuàngjià / 골격)。
사법과 내무 분야에서 협력하는 3대 축이 유럽 연합의 기본 골격을 이룸
欧盟的主要政治组织包括欧盟理事会、欧洲委员会、欧盟议会和欧洲法院。
EU의 주요 정치조직은 EU 이사회, 유럽위원회, EU 의회, 유럽 법원
2. 中国法律体系的特点和内涵 ：
중국 법체계의 특징과 내용:
– 我国最初的国家与法产生于夏朝，
중국의 최초의 국가와 법은 하나라때 생김
以后经商朝到西周时期逐渐完备。
이후 상나라를 거쳐 서주에 이르는 시기에 점차 완비
到隋唐时，法律思想和法律制度都很成熟， 自成体系了。
수·당 시기에 이르러 법률 사상과 법제도가 모두 성숙하여 스스로 체계를 갖춤
从清末到近代，在修律的过程中旧的法系宣告解体(jiětǐ / 해체하다, 붕괴하다)，
청 말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닦는 과정에서 낡은 법계는 해체되고
同时建立了中国近代法制的雏形(chúxíng / 모태)。
동시에 중국 근대 법제의 모태가 건립
– 20世纪以前的中国法律制度呈现出不同于西方法律制度的存在和发展样式，
20세기 이전의 중국 법제도는 서양 법제도와는 다른 존재와 발전 양상을 보임
其特点有：第一， 法律以君主意志为主。
첫째, 법은 군주의 의지를 주로 하는 것이 특징
第二， 礼教是法律的最高原则。
둘째, 예교가 법의 최고 원칙
第三， 刑法发达，民法薄弱。
셋째, 형법이 발달하고 민법이 약함
第四， 行政司法合一。
넷째, 행정사법이 하나로 통합
– 中国的法律体系包括在宪法统率下的六大基本法，
중국의 법 체계는 헌법에 통솔하에 6대 기본법을 포함
即：民法、民事诉讼法、刑法、刑事诉讼法、行政法、行政诉讼法。
즉,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 2021年1月1日《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正式实行。
2021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이 시행
被称为“社会生活的百科全书”，是新中国第一部以法典命名的法律，在法律体系中居于基础性地位，也是市场经济的基本法。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이 법은 신중국 최초의 법전으로 이름 붙여진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기본법
共7编，各编依次(yīcì / 순서에 따름)为总则、物权、合同、人格权、婚姻家庭、继承、侵权责任，以及附则。
총 7 편성으로, 각 편성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 가족, 상속, 침해 책임, 부칙 순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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